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77, 1999. 4. 16., 기각
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951, 1997. 12. 5., 기각
서산지방산업단지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서산지방산업단지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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